브렉시트=버클랜드는 탈퇴협정을 무효로 할 힘은 ‘보험정책’이라고 말한다., 프리메라리가

로버트 버클랜드 법무장관은 EU 탈퇴협정을 잠재적으로 무효화하려는 계획을 긴급 브렉시트 ‘보험정책’으로 옹호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EU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시장 법안에서 장관들이 추구하는 권력은 결코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영국은 1월 1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탈퇴할 때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상품에 대해 새로운 견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월요일에 하원의원들이 논의할 내부 시장 법안은 장관들에게 북 아일랜드 기업들이 수출 및 출구 선언과 같은 본토행 상품에 대해 채워야 하는 서류작업의 양을 줄이거나 그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양측이 미래 무역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북아일랜드의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국가 원조” 규정을 수정하거나 다시 해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내년 1월 31일 영국의 EU 탈퇴에 앞서 양측이 합의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탈퇴협정(Retelement Agreement)의 핵심인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조항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가 북아일랜드와 영국의 나머지 지역을 분리해 아일랜드 해역에 관세국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의정서를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는 양측이 지난해 브렉시트 탈퇴협정에 합의했을 때 EU가 ‘청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BBC의 앤드류 마르에 출연한 버클랜드 씨는 양측이 분쟁 해결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EU가 “불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속 행동할 경우에만 정부가 법안의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찾겠다는 각오로 이 조항들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입장을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보험 계획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그는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영국의 입장 사이에 “절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이 국제법을 어긴다면 그만두겠느냐는 질문에 “만약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법치주의가 깨지는 것을 본다면 당연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 단계에 있지 않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는 내 마음 속에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어떤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사이먼 코벤지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영국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부결될 경우 영국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탈퇴협정이 자국의 영토 보전과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브렉시트 이후의 과도기가 끝나는 1월 1일부터 유럽에 대한 식량 수출 문제를 놓고 영국과 EU 사이에 또 다른 균열이 생겼다.
바르니에 씨는 EU가 다른 국가들에게 부여된 “제3국” 면허를 보류함으로써, 동물 원산지 생산물이 해협을 건너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위협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이 지금처럼 무역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EU가 제안한 합의안에 따라 영국 기업들도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식량을 수출하지 못할 위험을 무릅썼다.
정부는 하원 다수당인 80석을 여유 있게 차지하고 있지만, 내부 시장 법안을 둘러싸고 토리당 백벤져스의 반란을 맞고 있으며,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보장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존 메이저 전 총리는 “모욕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하며 하원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법에 회의적인 보수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당의 레이첼 리브스 브렉시트 대변인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당은 이 법안이 “고의적이고 의식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앤드류 마르 프로그램에 대해 EU 및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달성하려는 영국에게는 “반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가 그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는 내 마음 속에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어떤 갈등도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제3국’은 기본적으로 EU 밖에 있는 어떤 나라, 그리고 이 경우 경제 구조 밖에 있는 어떤 나라, 즉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을 가리킨다.제3국의 기업들은 예를 들어 EU로부터 수입하고 수출할 때 무역 협정이 있든 없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U는 또한 식품 수입 승인을 받은 제3국의 공식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3국 리스트가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EU가 영국을 그 명단에 올리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EU 탈퇴 협정의 조건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의 규칙 내에 머무를 것이지만, 나머지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식품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U는 영국을 제3국 명단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영국의 수입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제3국 상장을 둘러싼 갈등은 발의된 법안이 제3국 상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단일시장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연결돼 있다.